환불정책

시행일: 2026-02-03
최종 수정일: 2026-02-03

1. 적용 범위

본 정책은 회사 웹사이트 또는 회사가 지정한 결제 페이지에서 결제된 구독형 플랜(LITE, PRO, MASTER 등 명칭 불문) 및 이에 부수되는 유료 기능, 라이선스, 유료 유지보수 또는 부가 서비스(이하 “유료서비스”)에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의 서면 계약 또는 별도 공지를 통해 환불 조건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이 우선합니다. 본 정책은 무상 제공되는 기능 또는 이벤트성 혜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용어 정의

본 정책에서 “구독”은 일정 기간 단위로 이용요금을 지불하고 서비스 이용권을 부여받는 결제 방식이며, “자동결제”는 다음 이용기간의 이용요금이 결제수단을 통해 자동으로 청구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해지”는 자동결제를 중단하여 다음 이용기간부터 요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환불”은 이미 결제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공 개시”는 결제 완료 후 즉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거나, 라이선스가 발급되거나, 핵심 기능이 활성화되거나, 디지털 콘텐츠의 다운로드가 가능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3. 결제 직후 취소(결제 오류/중복 결제)

이용자가 결제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 또는 네트워크 문제로 중복 결제되었거나 동일 결제가 반복 승인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사실 확인 후 중복 결제분을 취소 또는 환불합니다. 이용자는 결제 화면의 영수증/결제내역 또는 결제대행사 승인 내역을 근거로 고객지원 채널로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합리적인 기간 내 확인 및 조치를 진행합니다.

4. 구독 해지(자동결제 중단) 정책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내 “구독 관리” 기능 또는 회사가 안내하는 고객지원 채널을 통해 구독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독 해지는 원칙적으로 “다음 결제일부터” 자동결제가 중단되도록 처리되며, 해지 신청 시점에 이미 결제된 이용기간의 잔여 기간 동안은 해당 플랜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결제일 직전에 해지를 신청한 경우 결제 시스템 처리 시간 또는 PG사 처리 지연으로 인해 다음 결제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결제일 이전에 해지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안내를 제공하고, 이용자에게도 결제일 이전 충분한 여유를 두고 해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회사는 해지 완료 시점 및 다음 결제일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5. 청약철회 및 환불의 원칙(디지털 콘텐츠 특성)

유료서비스는 디지털 소프트웨어/라이선스 서비스로서 결제 완료 후 즉시 제공이 개시될 수 있으며, 제공이 개시된 이후에는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이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처리됩니다. 회사는 결제 단계에서 제공 개시 및 청약철회 제한 가능성, 환불정책 핵심 내용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합니다.

6. 환불이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범위에서,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명백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환불 또는 이에 준하는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결제 후 서비스 제공이 개시되지 않았고, 라이선스 발급 또는 핵심 기능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음이 합리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결제 취소 또는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시스템 장애로 인해 유료서비스의 핵심 기능이 장기간 제공되지 않았고, 회사가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이를 복구하지 못했거나, 사실상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 연장, 일할 환불, 또는 대체 보상 중 합리적인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예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범위 내에서 처리됩니다.

7.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

유료서비스의 제공이 개시되어 이용자가 소프트웨어에 로그인하거나 라이선스가 발급·활성화되었거나 핵심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또는 다운로드 가능한 구성요소가 제공된 경우에는 디지털 콘텐츠 특성상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통해 생성한 결과물의 유무와 무관하게, 서비스 접근 권한이 부여되어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환불 제한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예컨대 이용자의 장비/네트워크 환경 문제, 계정 공유 및 정책 위반으로 인한 라이선스 제한, 이용자의 외부 플랫폼 계정 제재 등으로 인한 이용 불가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한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약관 또는 운영 정책을 위반하여 이용이 제한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부분환불(일할 계산) 적용 기준

회사는 법령이 요구하거나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미 결제된 이용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한 일할 계산 환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할 계산의 기준은 결제된 이용기간의 총일수 대비 실제 이용 가능 기간의 잔여 일수이며, 결제대행사 수수료, 지급된 혜택, 프로모션 할인, 제공된 부가 서비스의 가치 등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 개시 후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부분환불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환불 승인 시 환불 금액 산정 기준을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9. 장애 및 보상 정책

회사는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노력하나, 불가피한 사유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핵심 기능이 연속적으로 또는 누적하여 장기간 정상 제공되지 않아 유료서비스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회사는 장애의 범위와 기간, 이용자 영향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용기간 연장 또는 일할 환불 등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제공합니다. 외부 서비스(결제대행사, AI API, 호스팅 등)의 장애 또는 정책 변경으로 기능이 제한된 경우에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안내 및 대체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0. 환불 요청 절차

환불 또는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이용자는 고객지원 채널을 통해 결제 정보(주문번호 또는 결제 영수증 정보), 계정 식별 정보, 요청 사유를 제공해야 하며, 회사는 사실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본인 확인 및 결제 내역 확인을 진행한 뒤, 환불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환불이 승인된 경우 결제대행사 정책 및 결제수단별 처리 일정에 따라 결제 취소 또는 환불이 진행되며, 실제 환불 완료 시점은 결제수단 및 금융사 처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환불 처리 결과를 이메일 또는 서비스 알림 등 합리적인 방식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11. 사업자(법인/개인사업자) 거래 및 세금계산서

사업자 회원이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현금영수증 등 증빙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과 회사의 회계 처리 방침에 따라 이를 처리합니다. 사업자 거래의 경우에도 본 정책이 적용되나, 별도의 서면 계약 또는 견적서에 환불 조건이 명시된 경우 그 조건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있는 환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수정 발행 또는 취소 처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2. 정책 변경

회사는 법령, 결제수단, 서비스 운영 방식의 변경 등으로 본 환불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자 및 변경 내용을 웹사이트 또는 서비스 내 공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전 고지 기간을 준수합니다.

13. 문의처

안내: 본 문서는 구독형 디지털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환불정책 템플릿입니다. 실제 운영 환경(무료체험 미제공, 제공 개시 시점, 라이선스 활성화 방식, 프로모션 정책, PG 환불 처리 조건)에 맞게 결제 단계의 고지 문구 및 서비스 내 해지 UI와 함께 일관되게 구성되어야 합니다.